최근의 법인 개설 트랜드는, 온라인 쇼핑몰의 외환거래용 법인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가상화폐를 거래하기위한 신종 법인, (일본 보세지를 중심으로 한)중계무역을 위한 일본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일본 법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를 위한 일본법인은 즉시 환금성과 신속성, 안정성이 중요한 요소로서 이러한 법인을 설립하기위한 사전 정보를 검토해야합니다.


즉시 환금을 위한 거래 아이템:금(골드바) 취급 , 일본 상장 주식거래, 면세품의 중계무역 등
※ 불법적인 환치기 송금등은 아예 거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금번 포스트는 이중 금 거래를 위한 거래 형태 검토 및 세무 문제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상장주식 거래나 중계무역의 거래는 다른 포스트로 조만간 작성할 예정입니다.


1. 금 거래 법인의 설립
금 거래는 일반 법인 설립 후에 금 거래를 잡 수익 혹은 일반 수익으로 세무처리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게됩니다. 한국의 금거래와 비슷하게,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 8%는 매입이나 수입시 지불하고, 금 거래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는 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받아, 소비세의 차익(이익이 발생한 경우)을 세무 처리하는 방식이됩니다. 

암호화폐 재정거래를 위한 공동법인구좌 이용은 http://bizsense.tistory.com/478 을 참조바랍니다. 

1-1. 일본 법인 설립:법인설립은 함동회사나 주식회사의 하나를 선택합니다. 설립기간은 2주 전후이며 설립 인지세와 행정서사의 수수료합은 25만엔~38만엔이됩니다.
1-2. 비즈인조이 법인관리서비스 계약:통상 월요금 8만엔부터 시작하는 법인관리서비스로 모든 법인 비용이 영수증대로 처리됩니다.

1-3. 금거래의 일본 매입가는 http://gold.tanaka.co.jp/commodity/souba/ 혹은http://www.tokuriki-kanda.co.jp/company/office/osaka/를 참고바랍니다. 「税込買取価格」이란 소비세 8%를 더한 금 매입 가격이므로, 세금이 없는 홍콩 등에서 매입하신 가격과 비교하려면 소비세 8%를 제외한 가격으로 비교해야합니다. (일본소비세는 수입시 소비세 납부하고, 판매시 소비세를 더한 금액으로 받기때문에) . 또한 한국에서 구입하여 반입하시는 경우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한국산의 부가세를 뺀 '한국 판매점 판매가격 = 내 매입가격'과 일본판매시 소비세를 뺀 '일본금거래소 매입가격 = 내 판매가격'을 비교합니다.

2. 법인의 영업 범위
2-1. 금 구입 혹은 수입 - 금의 판매- 지급조서의 세무서 제출 및 소비세 환급 작업- 대금의 해외 송금 혹은 비트코인등의 가상화폐로의 구입

2-2. 특히 가상화폐 구입 후 해외이전은, 결제수단으로서 해외 반출시 일본에서의 차익거래에 따른 법인세(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세무처리합니다.

3. 금 을 매각 한 경우의 확정 신고 때 세금의 취급
금괴와 금화 를 판매했을 때는 일반 샐러리맨 등 개인의 것이 양도 한 때에는 양도 소득 으로 취급하고 급여 등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 과세의 대상이됩니다.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금 지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실태에 의해 잡소득 또는 사업 소득 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금 투자 계정과 돈 저축 계좌 등으로부터의 이익은 금융 유사 상품의 수입으로 처리되어 일률 20 % (소득세 15 %, 지방세 5 %)의 세율에 의한 원천 징수만으로 과세 관계는 완결합니다.

3-1. 양도 소득으로 취급되는 경우
양도 소득의 계산 방법은 그 자산의 취득일 이후 5 년 이내에 된 것을 단기 양도 소득 , 5 년 이상의 경우 장기 양도 소득 으로서 그 소득 금액의 계산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 소유 기간이 5 년 이내 인 경우
매각 가액 - (취득 가액 + 판매 비용) - 특별 공제 50 만엔 = 과세 양도 소득 금액

(2) 소유 기간이 5 년 이상의 경우
{매각 가액 - (취득 가액 + 판매 비용) - 특별 공제 50 만엔} × 1 / 2 = 과세 양도 소득 금액

  양도 소득 특별 공제는 그 해의 금 지금에 따른 양도 차익과  종합 과세에 따른 양도 차익의 합계액에 50 만원입니다. 이러한 양도 차익이 50 만엔 이하의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공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1)과 (2) 모두 양도 차익이있는 경우에는 특별 공제액은 모두 합쳐 50 만엔을 한도로 (1)의 양도 차익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3-2. 취득 가액의 산출 방법
양도 소득의 계산 상 취득 가액의 산정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원칙
다른 사람에서 구입 한 자산은 구매 대금 외에 구입 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 을 더한 금액을 취득 가액으로합니다.

(2) 상속,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경우
상속과 증여에 의하여 금 지금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대의 취득 가액 을 이어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한정 승인에 따라 상속 한 경우 그 취득했을 때의 시가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 가액의 계산을합니다.

(3) 구입 가격을 알 수없는 경우
* 부모로부터의 상속을 통해 금괴와 금화를 상속했지만 구입 가격이 모르거나, 영수증 등의 구입 당시의 서류가 분실 구입 가액이없는 경우에는 양도에 의한 「수입 금액의 5 % "상당액을 취득 가액으로합니다.

구매 가격이없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 금액의 계산 상 매우 불리하므로, 금괴 나 금화를 구입 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매입 명세서 등의 서류를 보관할 수 중요합니다.

3-3. 잡소득 또는 사업 소득으로 취급되는 경우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잡소득 금 매매를 사업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그 소득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수입 금액 - 필요 경비 = 소득 금액

3-4. 양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3-4-1. 양도 소득의 경우
양도 소득 금액의 계산 상 발생한 손실 금액이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순서로 다른 각종 소득 금액에서 공제 (손익 통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괴와 금화의 양도는 " 생활에 통상 필요하지 않은 자산 '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의 손익 통산 못하고, 그 손실액은 다른 소득 금액에서 공제 할 수 없습니다 . 단,이 일년 내내 다른 양도 소득이있는 경우 매각 손해를 그 한도 내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3-4-2. 잡소득의 경우
잡소득 금액의 계산 상 발생한 손실 금액은 다른 소득 금액과 손익 통산 수 없습니다. 단, 이 일년 내내 다른 잡소득이있는 경우에만 매각 손해를 그 한도 내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3-4-3. 사업 소득의 경우
사업 소득 금액의 계산 상 발생한 손실 금액이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순서로 다른 각종 소득 금액과 손익 통산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익 통산을 해도 공제 할 수없는 손실 금액 (순손실)이 남아 있으면 청색 신고를 하고 있으면 다음 해 이후 3 년간 이월 공제 또는 전년에 반복하여 손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3-5. 확정 신고서의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샐러리맨 등 급여 소득자는 급여 수입이 2,000 만엔 이하의 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20 만엔까지의 사람은 확정 신고를하지 않아도 좋은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3-6. 지급 조서 제출
헤세이 23 년도 세제 개정에서 " 금괴의 양도 대가에 관한 지급 조서 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이는 2012 년 1 월 1 일 이후에 행해지는 금괴 등의 양도에 동일인에 대한 양도 대가의 지불 금액이 200 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금 지금 등의 양도 대가의 지불을하는 사람 그 지불의 확정 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 장에 대해 지급 조서를 제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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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tian
한국은 물론 세계 어디로부터라도 일본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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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 안녕하세요,, 블로그 댓글은 자주 확인하는 편이 아니라서 답변이 대단히 늦었습니다.
    빠른 연결은 이메일이나, bizenjoy.com 게시판에 문의바랍니다.

    먼저 문의하신 법인(비트코인만을 구입)은 설립 가능합니다.
    몇가지 유의사항(일본 법인세관련)을 준수하신다면 정상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처럼 법인대행을 하는 것이 일본세무서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곳은, 세무처리에서도 완벽하고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비트코인만을 위한 송금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의 내규이므로, 카카오 뱅크같은 서브인터넷 은행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릅니다만, 향 후 이러한 추세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는 상기 메일이나, 070-4300-6110 으로 연락바랍니다.
    ※070전화는 외근중인때는 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홍정표 2018.01.11 12:55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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